일본식 자본주의 - 아베노믹스(양적완화)와 기시다 정부의 새로운 자본주의(분배 주의)

일본 - 저금리, 오일쇼크, 정부 주도 정책/ 플라자합의, 거품경제, 엔고 디플레론/ 잃어버린 10년, 디플레이션, 유니클로, 은행통폐합

일본 - 저금리, 오일쇼크, 정부 주도 정책/ 플라자합의, 거품경제, 엔고 디플레론/ 잃어버린 10년,

일본식 자본주의 - 메이지유신, 내셔널리즘, 패전과 재벌해체

일본식 자본주의 - 메이지유신, 내셔널리즘, 패전과 재벌해체

일본 - 초인플레이션, 한국전쟁 / GHQ, 메인뱅크제도, 일본 기업집단 / 도쿄올림픽, 태평양벨트 공업지대(해안가)

일본 - 초인플레이션, 한국전쟁 / GHQ, 메인뱅크제도, 일본 기업집단 / 도쿄올림픽, 태평양벨트 공

 

목차

 

10강. 아베노믹스의 통화정책

- 2010년대~ : 잃어버린 30년

- 1995년 이후 :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지속 

- 1954년~ : 아베 신조 등장

 

* 아베노믹스와 세 개의 화살

- 1960년대부터 약 100년 동안 : 정부 주도의 경제 정책

- 케인즈주의를 바탕으로 함 /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

** 케인스주의: 경기 순환과 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론

- 아베노믹스의 근본적 배경

: 엔고 현상에 의한 일본의 수출 경쟁력 약화(플라자 합의 직후와 비슷한 상태/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어려움 -> 의도적으로 엔화를 약화시키는 쉬운 방법

- 1995년 : 고베 대지진 발생(고베, 오사카 중심의 대규모 지진) -> 일본 보험회사에서 막대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 해외 자산 팔아 달러를 엔화로 바꿈(=엔화가 높아짐/ 엔화 강세)

- 지진 발생 시 반복되는 현상: 엔화 강세/ 일본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해외 자산을 매각해서 엔화로 바꿈

-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금융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 정책 / 한번에 실시하여 자극하겠다는 것

-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양적완화, 저금리)

: 중앙은행이 시장의 통화량을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일정 부분은 23년 기시다 총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태로 양적 완화 실시

** 양적완화: 일본 중앙은행이 엔화를 찍어내어 통화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일본은 엔화 가치 하락 / 해외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 높아짐(수출 증가) / 2년 만에 

 

* 아베노믹스(엔저)가 한국 경제에 준 영향

1. 엔화 가격 하락 시, 일본 수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됨

- 자동차, 전자제품 산업에서 한국에겐 위험

- 원화 대비 엔화 가치 1%하락 시, 한국 총수출량 0.9& 감소함. 

2. 엔저는 원화 가치 상승 -> 일본인의 한국 관광 감소

- 반대로 23년에 일본에 한국 방문한 관광객이 늘어남. 

 

* 아베노믹스 성장 불가능(예상)

- 단순히 양적완화로 일본의 디플레이션을 이겨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됨.

- 고령화 인구 30%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가 적음. 근본적인 변화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한 구조(고령화, 저출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함. 

 

11강. 기시다 정부와 새로운 자본주의

* 사건: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경제에 준 영향

- 2019년 7월 :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핵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것을 규제함. 

- 한국을 백색국가(일본의 수출 시, 간소화하는 전략)에서 제외함. 

- 이로 인해 반일 감정 강화됨. 

 

*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점유율이 90% 이상임.

*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제조업의 중간단계) 육성 전략

- 주요 소재 기업의 해외 매각 및 합작투자 규제: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것

-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관계(협력관계)

- 특허로 핵심 기술 보호: 기업 자체 내에서 역설계 못하게 함. 기술의 단계별로 차단함. 

** 역설계: 완성품을 분석하여 같은 기능을 하도록 새로 만드는 것

- 부품과 조립 분야에 집중한 일본(그 전과 후의 단계는 미국이 집중) / 선택과 집중한 거임.

- 일본의 원천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이 세계경제대국을 유지하는 것임. 

-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 수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보단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산업이 발전함. 

 

* 수출규제 이전 한국: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음. 소재, 부품을 계속 수입하고 있었음 / 기술 자립의 필요성이 없었음.

* 수출규제 이후 한국: 자체 기술 개발

- 소부장 산업인 핵심 품목에 대일 의존도를 감소시킴.

- 수입공급선의 다변화 정책을 펼치며 위기 극복함. 

 

* 1965년 한일수교 이후에 항상 한국이 무역적자였음. 

-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서 원천기술을 가진 일본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다. 

 

* 새로운 리더의 출현,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작 - 기시다 후미오

-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시작함

- 아베노믹스: 기업 중심 성장 /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이 없었음(임금 동결&디플레이션 -> 소비 부진 -> 기업 재정 악화 -> 임금 동결의 악순환) / 빈부의 격차가 커짐 

- 새로운 자본주의(by 기시다)

: 분배 중심 정책 / 아베노믹스의 부정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소비 촉진을 목표로 함. 성장뿐만 아니라 분배도 해야 한다는 정책 / 신자유주의 정책 탈피(아베노믹스 탈피) / 기업의 임금 인상 유도 정책 시행(정부조달 사업 우선권 부여) / 중산층 부활 & 소득 증강 / 디지털화 

 

* 일본형 자본주의 특징

: 국가 내 과잉 경쟁 방지 ->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해

(경쟁은 하되 협력하게 하는 것 / 자연재해, 코로나19 등의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본의 방식)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통해 국가 자체 부를 쌓는 것(이전 기업가 정신이 이어지는 것)

: 일본의 자본주의의 변화과정에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by 기시다)'

 

12강. 일본식 자본주의와 한국 경제

* 일본 시장의 특징과 성공적 진출 전략

- 일본시장은 폐쇄적인 시장 성격을 가지고 있음(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 일본 시장만의 특징을 이해 -> 시장 진출

 

< 일본 시장의 특징 >

1. 상호 신뢰 관계

: 장기적인 고객과의 신뢰 관계가 중요시됨. 제품이 아닌 신용, 인간성을 팔아라(관계적 판매)

: 노조에 기업 위험 상황 공유(노사 간에도 관계가 중요함) -> 상호 이익을 위해 긴밀한 관계 유지

: 상품의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함. 

: 섬나라 -> 집단의식이 강함 / 새로운 관계 형성을 어려워함. 

: 단순히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으로 일본 시장을 접근해서는 안된다. 

: 기업의 미래 가치, 안전성 강조 - 세심한 거래처 관리해야 함. 

 

2. 품질 위주 구매

: 공짜보다 비싼 것은 없다(속담) / 공짜는 하자가 있다고 생각함. 

: 제품의 견고성, 안정성, 신선함이 보장되어야 함. 기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 전환하기 어려워하는 일본 소비자. 

: 품질의 고급화, 장기적 안목으로 브랜드 가치에 투자 필요함. 

: 고객들의 수요(니즈)가 무엇인지 정기적으로 파악해야 함. 

 

< 한국 경제, 일본과 협력할 수 있을까? >

- 국가경쟁력, 국가신용경쟁력에서는 한국이 더 큼 

- 기업의 경제규모, 외환보유고는 일본이 더 큼

 

-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 27명(대부분 기초과학 분야) /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 

- 일본: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과학 기술의 기초를 다져온 일본(시간이 축적된 것) / 원천 기술과 과학기술이 튼튼한 나라

- 우리나라: 1973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조성(일본보다 100년 뒤처짐 /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 /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

- 우리나라도 시간이 축적된다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 

 

- 세계적 공급망 구축 등 한일 상호 경제 협력 필요성(한일 양국이 시너지 효과 기대)

-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전후복구 및 경제 성장에 집중 / 인재양성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극복 / 2000년대 it혁명, 4차 산업혁명 

- 양국의 젊은 세대: 과거의 관계와는 달라진 양국의 젊은 세대의 관계(슬램덩크, 양국 문화 공유)

b) 한일 경제 격차 감소로 좁혀진 심리적 거리

- 양국은 서로 협력을 통해 윈윈 할 수 있음(일: 원천기술, 과학기술 + 한국: 디자인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