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e - 한재현의 키워드로 보는 중국 경제 1

1강.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태동

< 개혁개방정책 >

* 계획경제(사회주의 요소) + 시장경제(자본주의 요소)

 

* 개혁개방정책의 등장 배경

1) 문화대혁명 이후 계획경제에 대한 취약점 경험

2) 화교 자본에 대한 친숙함(대만)

3) 덩샤오핑의 실용주의적 리더십(흑묘백묘론)

 

* 성공 요인(2가지로 분석됨)

1) 중국 정보의 정책 강조(인센티브 정책 도입, 일정 지역 선발 운용, 중간 메니커즘 도입)

- 인센티브 정책

: 잔여 농산물을 농부끼리 사고 팔 수 있는 것(동기유발)

- 정책의 시범 지역 실시 후 확대 전략

: 경제 정책을 실시할 때, 일부 지역의 시범 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전체에 시행하는 것(경제 특구 제도/ 수출입의 경제적 특혜)

-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적 메커니즘을 사용

: 이중가격제도(하나의 상품에 대해 정부, 민간의 사고팔 때의 각격이 다른 것 / 점차 없어짐/ 전체적으로 자율화 되었음. 30년밖에 되지 않음)

2) 중국 내외 여건 강조

- 안정적 정치, 사회 상황(cf. 소련)

- 높은 국내 저축률(40% 넘는)

- 거대 화교 자본 존재

 

- 개혁개방정책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모델링 가능 여부 달라진다.

 

* 미중의 갈등이 극한 : 1940~50년대

* 미중의 완화의 촉매가 됬던 계기 : 냉전시기의 소련

1) 미국: 소련의 대항마로 중국과 친밀해지기 노력

2) 중국: 스탈린 사후 서기장(니키타 흐루쇼프)의 친서방주의적인 정책을 '수정주의'라고 부르며 탈소련화하려 함. 중국은 마오쩌둥 주의로 회귀함.

= 두 나라의 입장이 맞았음/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방중함 / 미중 1979년 수교함.

- 미국과 중국은 정치, 외교 부분에서는 갈등, 경제 부분에서는 가까운 사이였음(but. 트럼프 이후 냉랭)

- 2001년 : WTO 가입 -> 급성장한 중국(G2)

- 2010년 이후 :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됨(연간 3천억 달러 내외) / 미국인 불만 상승 / 2016년 트럼프의 대선공략이었음.

 

2강.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탄생

- 경제발전과 동시에 중국 주식시장도 발전함. 미국 다음으로 크게 발전한 중국 주식시장

- 주식시장 : 기업이 상장을 통해, 기업 운영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발전한 것(자본조의의 꽃)

 

* 중국 주식시장 특징

1. 중국은 다른 모습으로 주식시장이 시작됨

- 중국 주식시장 설립 목적 : 국유기업 상장 및 민영화 -> 시장경제체제 도입 목적

but. 국유기업의 힘이 나눠짐(주식 분산 염려)

so. 일정 비율을 '비유통주'로 만듦(국유기업 주식 가운데 매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주식)

 

* 중국 주식시장 구조

- 초기(70% 비유통주, 30% 유통주) : 주식시장 발전 늦어짐.

- 2005년~ :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 개시함. 

- 현재 : 10%의 주식은 비유통주로 묶여있음(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 중국 주식시장에서 국유기업의 위상은 압도적이다 / 시가 총액의 40~50% 국유기업 차지 

 

2. 중국 주식시장의 제한적 개방(외국인들은 제한적 구매 가능)

- 내국인 거래 주식 A주 / 외국인 거래 주식 B주(전체 시가 총액 1% 미만) 로 나뉜다.

- 외국에서는 중국 주식시장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비판함. 

so, 외국인도 A주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 : QFI제도(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관 투자자를 심사해 A주를 살 수 있게 하는 제도)

 

후강통 제도, 선강통 제도

 

- 후강통 제도 : 홍콩 주식시장과 상하이증권 간 주식 거래 제도

- 선강통 제도 : 선전-홍콩 간 주식 거래 제도  / 간접적으로 중국 주식 거래 가능 / 제한적 거래 가능

 

- 중국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5% 미만으로 낮은 상태(우리나라는 30%)

 

3. 낮은 전문 기관 투자자 비중

- 기관 투자자가 20%미만임(개인 투자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 / 급변동 심하고 취약한 구조)

-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 투자자가 늘어나야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중국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 사회주의(공유제, 계획경제) + 자본주의(시장경제 요소)

- 겉모습은 자본주의와 비슷함.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모습이 나옴(자본 통제, 국가의 통제가 강함. 토지국유화)

- 중국의 부동산 : 국가(토지 소유권 보유), 개인(토지에 세워진 건물의 사용권 보유)

 

* 1990년대 주요 사건

- 1992년 : 한중 수교

- 2015년 :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 2022년 : 우리나라의 수출입 1/4이 중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