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e - 한재현의 키워드로 보는 중국 경제 2

 

목차

 

3강. 은행제도와 환율제도 개혁

- 중소은행(지방은행)

- 촌진은행 :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상호금융조합 성격의 농촌 금융기관(약 1,600개/상업 은행의 전체 1% 이하)

- 중국은행은 4,000개가 넘는다. 은행마다 역할이 제각각 다르다. 

- 중국 최대 은행(국유상업) : 중국공상은행(점포수가 1만 7,000여 개)

-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에 독립됨. 그러나 중국은 중국 국무원에 소속되어 독립성이 부족한 중국인민은행.

 중국의 통화정책은 국무원이 결정함. 

- 중국인민은행 역할(정부와 비독립적) : 국무원 상무회의 참석 및 발언 -> 통화정책 집행기관 / 기관의 권한이 강함 / 단일은행이었음/

- 1984년 중앙인민은행이 중앙은행 - 상업은행이 분리됨 

 

- 상업은행+정책은행 업무 병행하는 은행이 생김.

1) 중국공상은행

2) 중국은행

3) 중국건설은행

4) 중국농업은행

- 부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 이에 '국유자산관리공사' 설립(국유상업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국유상업은행은 주식시장에 상장)

 

* 이후 상업/정책 은행 업무는 나뉨.

- 1994년 정책은행 신설(국유상업은행의 정책 기관 이관됨. 정책은행 업무를 보는 3개의 은행 신설)

1) 국가개발은행

2) 농업발전은행

3) 수출입은행

- 상업은행 업무만 하는 4개의 국유산업은행 / 과거 부실채권이 많았음/ 중국은행제도의 핵심 / 

1) 중국공상은행

2) 중국은행

3) 중국건설은행

4) 중국농업은행

 

- 4개의 국유산업은행 외에 또 하나의 범주 : 1980년대 후반 '주식제상업은행' 설립(은행 성격을 갖고 있는 

- 최대 주식제상업은행 은행: 초상은행

- 2014년 최초의 민간은행 출범 ex. 위뱅크 / 이전에는 공공자금으로만 은행 설립함. 최초 민간 자본 100%로 은행 설립

 

-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 서방 주도의 체계에 불만으로 만든 다자간개발은행(각 나라 자본투자로 만듦)

: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프라 투자를 위해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금융기구

: 신흥국 개발, 인프라 만드는 것에 투자 / 인권, 환경 등에 대한 낮은 인식이 문제로 부상

: 70여 개에서 300여 개 참여국 /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 세계 교역 비중이 2%에서 15%로 증가(가입의 이득을 많이 봄)

- 최근 지역글로벌화로 인해 WTO기능이 약화되어 중국이 고민이 많을 것

 

* 중국의 환율제도 변천사

1) 이중환율제도

: 내부결제환율(무역거래에 적용), 기준환율(무역 외 거래에 적용)이 존재함

: 분리이유(수출 촉진을 위해서/ 내부결제환율을 절하시킨 상태의 환율을 사용하기 위해

: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근거가 됨)

 

2) 단일환율제도(고정환율제) 

: 1994년~2004년

 

3) 관리변동환율제도 시행

: 2005년 이후~

: 중국인민은행이 산하 기관인 '외환거래센터'를 통해 / 매일 아침 기준환율 발표 / 발표 시, 3가지 기준을 활용해 환율 발표함

(1) 복수통화바스켓(300여 개국의 통화가치 변동률을 감안하여 환율결정)

(2) 전일 환율 종가

(3) 시장조성자인 주요 은행들의 호가(asking price)

: 3가지 고려하는 방법,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음.

: 중국의 경우, 환율 변동폭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달러는 +,- 2% / 다른 나라 통화는 +,- 5%, 우크라이나는 +,-10%)

-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추세지만 제한적임

- 일중환율 변동 폭이 제한되어 있어 낮은 위안화 환율 신축성

- 중국정부가 환율 변동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 다른 나라의 환율이 요동쳐도 중국의 환율은 안정적일 수 있는 구조

 

+ 정부와 은행이 독립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관리하고 있는 건가? 

사회주의 정치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이득을 취하고 대부분은 강력한 관리를 받고 있는 것인가?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관리할 수 있는 정치체계가 있다는 것인가?

+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중국은 위안화로 세계를 장악하려는 목표가 있을까? 아니면 자국의 국민만을 보호하는 협소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결국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화폐를 사용하는 것인데, 위완화의 제한적 환율제도는 세계화를 목표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는 이유는 실보단 득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중국의 제한적 환율제도 유지에 어떤 득이 있는지 더 궁금하다. 

 

4강. 낮아지는 경제성장률과 일대일로 정책

- 대약진운동

: 인민공사를 통한 대규모 집단생활, 공업위주의 경제발전 ->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함

: 실패요인: 과도한 목표 설정, 정책의 불일치성, 기근 사태 발생

: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진 계기가 된 대약진운동

: 허위로 상부로 보고하는 관행이 생기며 문제가 발생함. 지역의 성장률이 지방 관리의 출세 지름길이다 보니 숫자를 거짓으로 조작하기 시작함. 과정에서 뻥튀기가 많이 되며 중국 성장률 지표(특히 경제성장률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 

- 전문가의 평가 : 중국 통계가 비교적 정확도는 낮지만 통계를 조작한 다기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 중국 경제가 고성장률에 집착하는 이유 : 고용안정, 국민들의 소득증대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  체제 유지 기반/

but 현재는 성장률이 낮음 / 대학 졸업생 수가 많아졌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진 상황 / 

-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 + 중장년층의 취업, 실업 문제도 심각

 

* 고용 문제를 심화시키는 중국 경제성장률 저하 원인

1) 급증한 경제 규모

: 10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

: 성장률 유지가 어려워짐

: 단순히 수주받은 것을 생산하고 팔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과거에서 변모

: 중국 경제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저부가가치의 생산업 -> 고부가가치의 기술 산업 확대)

: 기술 이전(외국 선진 기술)을 조건으로 중국 시장을 개방함. -> 2010년대 후반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기술 수출 제한, 첨단 제출 수출 제한, 관세 인상) -> 성장 동력을 잃어감 -> '일대일로 정책, 쌍순환 전략'이 등장함.

2) 질적인 발전(환경,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둬야 하는 상황

 

* 중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1) 일대일로 정책

-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안한 중국 경제 활성화 정책

- 육상, 해상 싱크로드 국가에 인프라 투자, 경제 성장 동력을 얻고자 함(150개 국가 참여 중)

 

 

- 비판이 많음(윈윈정책이 아니라 피투자 국가의 부채를 증가시켜 채무 제국주의를 만드는 게 아닌지 비판받는다. ex.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사건(수요가 적고, 6% 이자 납부 어려워짐 -> 결국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한 스리랑카는 중국에 항구 운영권을 빌려주게 됨) 

- 비판 : 정책 과정의 투명성 부족, 환경 파괴 측면이 많음, 수혜국 집권층의 부패와 독재를 촉진

- 현재는 정책의 개선을 약속한 중국

 

2) 쌍순환 전략

- 대외 의존적 구조를 탈피하고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 동력을 갖겠다는 정책

- 현시점 미국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기업(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내수 시장 기반 발전이 어려워 보임)

- 2019년 미국 :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됨. ex. 화웨이(IT기업)의 기술 및 기업 간 수출을 제한 / 타격 큼.

 

+ 내수 시장 기반으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선 중국의 경제 독립성을 유지하기에 좋을 것 같다. 사회주의라는 정치체제는 투표나 민주주의보다 장기간 집권층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시점 정책의 불안정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사회주의 체제의 많은 국가들이 실패했지만 자본주의와 융합한 중국의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궁금하다. 

 

+ 중국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대가 없는가? 아니면 친미 국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 생각보다 서쪽 국가들과의 친목도모를 하는 정책에 대해 처음 알았고, 놀라웠다. 우리나라가 취해야 하는 포지션은 무엇일까. 미약한 존재인가...?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