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자본주의 - 메이지유신, 내셔널리즘, 패전과 재벌해체

 

목차

 

- : 강의 요약
+ : 개인 생각

1강. 메이지유신, 일본식 자본주의의 탄생

* 일본 경제 발전의 시작 : 메이지유신

- 1차례 미국이 개방 요구(미국의 페리 제독)->거절 / 이후 도쿄(에도만) 앞바다에서 1858년 일미화친조약 체결함. 

-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과 불평등 수호통상조약 체결(관세 자주권을 박탈한 불평등 조약)

- 서양과 체결한 통상조약의 문제: 천황의 측허가 없이 막부가 독단적으로 맺은 조약임.

- 이에 반막부세력 등장, '존왕양이'를 주장한 반막부 세력이 일으킨 1868년 메이지유신

- 이렇게 탄생한 신정부, 메이지 정부임.

-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자본주의 틀을 만들어나가기 시작함. 최종 목표는 부국강병(나라를 부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하다)

- 부국강병 수단: 문명개화, 공업화

-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시작한 메이지 정부 / 1871년 요코하마의 항구에 모여 미국으로 출발 준비를 함(이와쿠라 사절단-미국, 유럽을 사찰하며 개화의 필요성을 느낌/ 관료, 학자, 어린 유학생들이 포함됨/ 이토히로부미 포함)

- 이와쿠라 사절단은 미국, 유럽에 불평등한 조약 개정을 요구하지만 거부당함. 

- 사절단이 얻은 귀중한 것: 경제 격차, 제도의 차이를 온 몸으로 느낌.

- 일본의 근대화 모델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이와쿠라 사절단(제도, 법률을 근대화하려고 함)

- 모델링 국가: 해군, 교통체계(영국) / 대학(미국) / 형법(프랑스) / 군주의 강력한 권한을 반영한 헌법(독일-가장 많이 반영)

- 메이지 정부 전체 예산의 2%를 들여 시찰함

 

- 메이지유신 이후 빠르게 진행된 일본의 산업혁명

- 일본 메이지 신정부의 주도하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됨

- 풍습, 관습을 가차없이 버림(ex. 음력을 없애고 태양력을 채용함)

- 순식간에 일본 전역에 걸쳐 정착시킴.

- 근대화 추진을 위한 인재들의 유학 장려(미국, 영국, 독일 등) / 선진 기술을 배워 근대화의 원동력이 되었음

- 3천여명의 외국인 기술자, 학자를 초청 / 새로운 기술, 제도를 수용 / 예산을 아끼지 않음

- 목표: 일본의 부국강병을 위해

 

* 부국강병을 위한 일본의 전략

- 1873년 정부기관 내 번역국을 설치함 / 번역주의 / 국가가 주도해서 외국어를 번역함 / 근대적인 지식에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함 /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된 일본의 번역주의

- 150년 전에 서양의 서적에서 번역한 용어들을 현재 사용하고 있음(법률, 건축 등)

- 번역된 서적의 숫자가 8만여 권(상당한 수의 번역책)

- 19세기 말엽: 영어를 못해도 서양의 근대 기술같은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놨음

- 이 때의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음.

-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격차가 발생한 이유라고 생각됨.

- 서양의 문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른 차이

 

* 메이지유신 성공 요인

1. 서양의 기술과 산업 도입

2. 국가 주도 산업 진흥

3. 신뢰에 따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신뢰가 높았음/ 단합 유도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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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치밀함에 또 한번 놀랍다. 

일본이 전체 예산의 2% 사용하면서 서양에게서 배워야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갖게된 계기는 미국의 불평등 조약이 촉매제로 작용한 것인가? 

하나의 마음으로 빠르게 진행된 메이지유신인가?

 

+ 우리나라는 서양의 침략을 애매하게 막으며 개혁, 개방이 늦어졌다. 

강력한 왕권, 단결된 민심, 강한 애국심이 당장의 서양 침략은 막았어도 빠른 개혁개방은 막았던 요인이다.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도 먼 나라의 가벼운 침략에 살짝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서양의 발전된 문명을 배워야함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놓친 것 같다. 

일본이 준비하는 동안 조선은 무엇을 했나.

 

+ 정보가 힘이다.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에, 앞으로는 세계의 흐름을 읽는 현안을 갖고 있어야할 것 같다. 

빠른 지름길이 있다면 당장의 큰 돈이 들어도 투자하는게 맞다.

그 타이밍, 용기는 다른 문제겠지만...

현재의 일본을 만든건 메이지유신 주류 세력들의 투자 용기 덕인 것 같다. 

 

Q. 일본의 전 국민이 하나의 목표, 부국강병을 꿈꾸게 한 내부적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2강. 일본식 자본주의와 내셔널리즘

초기 기업가들은 어떤 기업철학을 갖고 있었는가?

 

* 자본주의와 메이지 신정부

- 일본 정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 자본주의 발달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주체

- 이유는 근대 산업, 자본주의는 자생적으로 발달하기에 어려움. 정부가 기업가적 역할을 유도하며 국가목표를 이루려 함. 민간 기업을 지원

- 식산흥업정책: 서구의 근대적 산업을 이식하고, 상업과 산업을 부흥시키는 정책 / 메이지 정부가 유도한 정책

- 1880년대 이후: 관영산업을 민간산업으로 불하(팔아넘김) / 민간산업을 육성하는데 메이지 정부가 역할함.

 

** 1894년~95년 청일전쟁: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다툰 전쟁

- 일본이 전쟁 승리 후, 청나라로부터 받은 배상금: 일본 국가 세입의 3배(큰 배상금)

- 배상금 사용처: 군사공업, 중공업에 투자함 / 중공업(1901년 관영 야와타제철소 설립 - 무기, 함정을 생산)

- 전쟁 배상금을 다음 전쟁 준비를 위해 투자함. 

- 전 산업을 망라해서 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일본정부 / 일본 정부가 기업자처럼 전체를 이끌고 감. 

- 일본 산업을 이끈 일본 정부: 메이지유신~1990년대 버블경제 이전

 

* 우리나라와 야와타제철소 관계

- 2018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판결(10월 30일 우리나 대법원) / 야와타제철소 강제 노역 피해자

- 이것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음. 

- 우리나라 노재팬

 

* 일본식 자본주의와 일본의 기업가 정신

- 메이지유신 시대, 기업가들의 기업정신

1) 일본 특유의 국가주의: 내셔널리즘을 근거로 하는 경영이념을 갖고 있음.

- 기업의 경영 이념에 내셔널리즘이 들어가는 것이 의아할 수도 있음(서구의 시각)

 

- '화의 나라' '집단주의가 일상적인 나라'

- 과거 일본: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경제활동을 더 우위,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을 천시하는 문화였음

- cf) 유럽은 상인, 기업가들을 존중하는 문화였음

- 일본의 기업가 friendly 정책: 산업 기반을 세우는 기업가는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애국자임을 강조함. 자본주의 성장을 위해 상업, 실업계 진출을 정부가 장려함. 

- 일본 사업가, 은행가 '시부사와 에이이치': 서양의 기술, 발달된 문명을 보고 놀람 / 프랑스에 남아 근대 회계법, 주식회사 구조 등을 공부함 / 여러 나라 돌아님 / 2년만에 일본 돌아옴 / 일본 실업계에 투신함 / 서구와 다른 일본식 자본주의를 만듦(사적 이익추구 뿐만 아니라 국익과 이웃과의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이념 강조) / 부귀와 도의의 관계에 주목(논어 속) / 한 손에는 주판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논어를 들어야한다(도덕경제합일설) 라고 주장함 / 사업가는 사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한다/ 국가의 일임을 강조함

- 시부사와 경영이념이 미친 영향

1) 국익 우선의 국가주의 경영이념

2) 유교 윤리에 기초한 경영철학

3) 기업가의 사회적 위신 향상 

- 후대 일본 사업가들이 시부사와를 존경함 / 관여 사업체가 500여개임 / 증권거래소, 중앙은행 등등 / 

- 일본 기업의 아버지, 일본 자본주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평을 받은 시부사와 에이이치 / 2024년 일본 화폐에 등장 예정 / 

- 최근 ESG경영 개념이 등장함. 일본은 100년도 훨씬 전에 일본에서는 강조됨.

** ESG경영: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여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

 

* 일본식 자본주의 이념

- 미국의 강압으로 개방한 역사가 있음 / 이에 국민들이 공동의 목표(부국강병, 자본주의 성장)를 갖게 된 것

- 민간 기업임에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익을 종속시키는 강력한 애국적인 동기가 있었음/ 과도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윤리적,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나갔다. 

1) 미쓰비시 창업자(이와사키 야타로) : 단순한 이윤추구를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에 대항하면서 일본의 해운업을 발전시켜야겠다. 

2) 토요타 창업자(토요타 사키치): 아들아. 나는 평생 방직기를 돌려 나라를 충성했다. 너는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 나라에 충성해라

- 서양의 사업가(자기중심적 기업가) vs 일본의 기업가(사회집단중심적 기업가)

- 화혼양재: 서양의 문물을 기술로 삼아(양재) 일본다움과 전통의 혼을 담아내다(화혼)

 

* 일본 자본주의에 가장 큰 역할자: 메이지유신 신정부 

* 일본 기업 경영 철학: 국가주의

*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근대 자본주의 성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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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자본주의 시작엔 일본 모든 국민의 공통된 적이 존재했다. 미국이다. 그 공통된 경험, 감정, 교훈이 하나의 일본을 만든 것 같다. 그 하나의 마음이 일본 자본주의 급성장의 동력이 된 것 같다. 

+ 우리나라는 공통된 적, 공통된 교훈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가 될 수 없다. 

역사를 배우고, 세계사를 배우며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하나의 국민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역사를 가진 것이...

+ 일본 정부가 주도한 자본주의 성장이라지만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되며 발전했다는 부분은 놀라웠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일본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자본주의까지 이어지는 역사는 몰랐다. 문화, 나라에 따라 사상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다.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결과로만 직결된다는 생각은 틀렸다. 일본의 성장은 분명 확실한 성과이다.

 

Q. 일본은 왜 집단주의가 발전, 유지됬나? 

 

3강. 패전과 재벌 해체

- 일본식 자본주의가 어떻게 제국주위가 되었는지,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제국주의 팽창과 경제 성장

- 일본 자본주의 출발부터 제국주의 성격이 강했음.

- 서구 열강: 식민지 개척을 위해 경쟁하던 때 

- 일본: 조선과 강화도조약(1876)을 맺음 / 일본도 식민지 개척을 함 / 전쟁을 통해 조선, 중국 시장을 확보해 나감 / 미국에게 당한 그대로 아시아에 실행(1858. 일미화친조약)

- 식민지 지배를 위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짐.

- 제국주의 일본의 팽창으로 군수산업 확대 -> 경제활동 자극함. 

- 일본은 2차례 산업혁명을 함. 

1) 경공업 중심 1차 산업혁명 완성: 1894년 청일전쟁 시기

2) 중공업 중심 2차 산업혁명 완성: 1904년 러일전쟁 시기 

- 일본의 근대 자본주의에 큰 역할을 했던 것: 무역

- 일본 국내에서 과잉된 공급을 조선, 중국 시장에 팔았음

- 일본 수입품: 조선(쌀, 콩 수입), 중국(석탄, 철광석 수입), 서구(기계류)

-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함.

- 1910년: 박탈당한 관세 자주권을 되찾은 일본 / 매년 7% 성장률을 기록함(전 세계 성장률의 2배)

 

* 일본, 제1차 세계대전으로 채권국이 되다. 

- 영일동맹을 맺은 상황 / 연합국(영,프,러) 측에 가담하고 독일에 선전포고함/ 

- 1차 세계대전 상황을 활용: 연합국 대상으로 군수품, 식료품 수출

- 아시아, 아프리카에 영향력 증가/ 대외채권을 보유할만큼 무역수지가 흑자가 됨.

- 전쟁으로 선박 수요 급증 -> 일본 조선업 분야 성장 계기

- 일본은 독점 자본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 철, 석탄 등 다양한 광물을 계발하여 일본에 가져감

- 1917년 황해도 황주(북한)에 미쓰비시 재벌의 '겐지호제출소' 건설 / 조선의 광물 자원이 수탈의 대상이 됨.

-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이 됨 / 보상금을 받음 / 국제연맹에서 상임이사국의 지위에 오름 

** 국제연맹: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국제기구, 국제연합(UN)의 전신

- 전쟁직후 새로운 국면: 쌀값 등 물가 폭등(+가뭄) / 서민의 삶이 힘들어짐/ 민중 폭동이 일어남(70만명)/ 불안한 상황에도 1922년 일본 첫 항공모함(호쇼)를 건조함 -> 태평양 전쟁 전까지 10여척을 더 보유하게 됨.

-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사망자 10만여명/ 큰 피해) / 일본 경제와 관련됨 /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됨

- 지진 발생-> 철도가 무너짐-> 좁은 도로로 이동 가능한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이 새롭게 부각됨 

- 관동대지진 이후: 미국의 포드 자동차, GM이 일본에 설립 -> 1년에 만대정도 생산하게 됨

- 미국 자동차가 90% 점유함 / 일본 내 미국 기업을 퇴출하고 자체 생산 시작함/ 전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게 된 발단

 

* 제국주의 일본의 패망과 경제개혁

- 1차 세계대전 종결 후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 군국주의를 더욱 강조함

- 태평양전쟁 발생 계기: 중국 공격 이후 자원확보를 위한 동남아시아 공격하는 것을 본 미국의 입장(일본 제재) / 미국의 석유금수조치 시행 / 일본의 석유 비축량이 1년 동안 사용할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일본 내 '미국과의 전쟁은 당연해' '군사비 예산 증량' '강제징용된 사람들이 군수산업 현장에 투입됨' 

- 19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 공격하며 태평양 전쟁 시작

-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주장(제국주의 일본이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운 정치구호)

- 호주,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한 대동아 의미

- 1945년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제국주의 일본이 패망함

-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한 일본 점령 정책 시행(1945.8.15~1952.4.18) / 약 6년 8개월

- 맥아더의 점령 방식은 '간접통치방식' : 점령의 주도권은 미국의 GHQ + 일본의 중앙정부기구, 천황은 유지하며 일본 정부 구성함 / 일본 국민을 직접 통치할 경우, GHQ에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일본의 자본주의를 이용하려던 속셈 / 경제개혁을 핵심으로 한 GHQ

- GHQ의 핵심 경제개혁 정책: 재벌 해체 

- 재벌들이 군부와 협력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응징 / 4대 재벌기업(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 야스다)

1) 재벌 중심의 지주회사 해체

2) 재별 소유 주식 공개 분산 

- 실질적으로 재벌기업이 해체되진 못함/ 소련과 중국의 공산화, 남북으로 분단, 공산화에 대한 염려로 인해/ 자본주의 모델이 있어야한다고 판단한 미국

 

* 재벌 해체 정책의 결과

1) 재벌 산하 기업 분할

2) 재벌 임원 추방

- 기업을 운영할 경영자가 없어지게 됨/ 전문경영인의 기업 운영하게 됨

- 실질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나라가 많지 않음/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주인이 없는 분리된 기업임/ 경영자의 세대 교체가 됨. 

 

* 정리

- GHQ가 재벌 해체의 목적: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군국주의와 일체되었기 때문에)/ 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 배제 

-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재벌이 해체되진 못했지만 '기업의 지배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