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e - 한재현의 키워드로 보는 중국 경제 3 / 중국 인구감소, 고령화, 부동산, 환경문제, 에너지 안보

 

목차

 

- : 강의 요약
+ : 개인 의견

5강. 인구 감소와 고령화

* 인구 감소

- 1973년 산아 제한 정책

- 1980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 검은 자녀: 과중한 제재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자녀(교육x, 사회보장정책x)

- 인구는 경제에 중요한 요인 

- 자녀 양육을 위한 여건 부족(주택, 교육비 문제 등)으로 인해 : 혼인 건수 하락(가치관 변화), 초혼 연령 상승, 비혼주의자 증가, 

- 2016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 폐지 / 2019년부터 다시 출생률 하락 및 가속화

 

* 고령화 사회

- 65세 인구 비중 7%이상(고령화사회) / 14%이상(고령사회) / 20%이상(초고령사회)

- 2000년 고령화사회, 2021년 고령사회

-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문제가 생김(GDP가 낮은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하며 우려가 되는 상황)

- 2035년에는 중국의 양로보험(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중국사회과학원)

- 남녀 법정 정년 연령이 다른 유일한 나라 : 남자(60세), 여자(55세)

- 법정 정년 연장 반대 이유 : 청년층 고용 문제 심화, 자녀의 양육 부담 증가(손자녀 돌봄 불가)

-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 인구 보너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력,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현상

- 인구 오너스: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력,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

- 현재 중국은 '인구 오너스'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전문가들이 평가함.

- 인재 보너스: 교육 및 기술 혁신으로 인력 자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개념

 

* 중국의 인구 감소가 가져올 변화

- 인건비 상승 요인 : 출생률 하락, 고령화 사회 -> 세계공장 역할 못하게 되는 요인

- 탈중국화, 디커플링(다른 국가, 세계의 경기와 같은 흐름을 보이지 않는 현상) :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개념. 일본의 캐논이 공장 문을 닫으면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나왔다는 소문(경영난 때문에 공장 폐쇄된 요인도 있고 현재도 몇 유지 중)

-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어려운 이유

1) 잠김 효과(특정 제품,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다른 제품, 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현상) - 쓰던거, 하던거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2) 평판 경쟁력(대외적 평판이 가진 경쟁력) - 중국이 중간재 생산 역할자로 평판이 좋고, 대체 국가 나오기 전에 중국을 떠나기 쉽지 않을 것

 

*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의 변화

1)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품 공급자 역할 감소

- 미국의 견제로 인해

-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분야

2) 범용 제조업, 공산품 분야에서 상품 공급업자 유지

- 특히 중저가 제품들

 

* 우리나라

- 수출경로: 중국에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 -> 중국이 중간재 조립 -> 글로벌 국가에 수출

- 중국이 중저가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생산 -> 중국이 중간재 조립 -> 글로벌 국가에 수출

 

* 우리나라의 이중압박 

1) 우리나라 대중 수출 감소

2) 동남아 등 제삼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중간재 수출 경쟁 격화

 

6강. 부동산 시장과 회색 코뿔소

- 팡누: 집의 노예를 뜻함(한국의 하우스푸어)

- 서족: 쥐의 종족(대도시의 주거비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사람) / 수백명으로 추정됨

 

- 수출과 투자로 성공해오던 중국 /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를 많이해옴(GDP 20~30% 수준으로 높음)

- 중국의 부동산 산업 루트: 각 지방 정부가 경매를 통해 부동사나 개발업체들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 권리를 판다. 이 권리를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이라고 한다.  

*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한 금액

- 지방 정부 재정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판매 수입 /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 중국 내부 돈의 흐름이 부동산을 기반으로 돌고 있다면, 자본주의 정책의 일정부분을 받아들인 중국은 생각이 많을 것 같다.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은 경제 성장의 멈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책, 제도로는 일반 자본주의 국가들의 선행적 결과를 모델링할 수 없다. 중국은 사회주의 기반이니까. 결국 모든 시도는 처음이며, 도전이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서로 사고 팔아야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돈의 흐름이 원활하다면 경제 성장은 지속될 수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 기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필수적이게 되었다. 모든 세계 경제 기사에 '중국 부동산'이 뜨는 이유를 알았다.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 부동산 계발에 참여했던 외국 기업, 투자자들, 중국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계 회사, 돈의 흐름 등등

중국은 어느새 세계 많은 나라,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세계 신문 메인을 계속 먹는다. 여러 의미로 세계는 중국과 많이 엮여버렸다. 그 영향력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 중국의 부동산 위기.

 

* 중국의 부동산 역사 

-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무상배분 시스템(1998년 주택실물분배제도 폐지/ 복리주택 또는 복리방이라고 호칭)에서 2003년 주택 매매의 자유화(사용권에 대한 매매/ 상품주택 또는 상품방이라 호칭)

- 2003년부터 주택 매매가 가능함(약 20년밖에 되지 않은 중국의 부동산 역사)

-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남. 공급은 제한, 수요는 급증하며 부동산 가격은 급등함. 

-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의 돈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됨.

- 중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 : 개혁개방 후, 2~3년 주기로 상승과 급락을 반복함 / 규제 정책(하락)과 상승이 반복됨.

이유는 대도시 중심의 부동산 버블 억제를 목표 vs 성장 엔진으로서의 부동산 경기 부양의 상충된 목표가 있어서 상승과 급락을 반복함.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문제

1) 도시간 불균형 문제

- 1선~4선 도시가 있음 / 1,2선 도시(대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 수요 초과 현생이 발생함. 

- 3,4선 도시(중국의 중소도시): 투자과잉, 재고 누적이 발생함. 

2) 급증하는 공실률 문제(12%)

- 중국 대도시 주택 보급률은 96% / 2주택 이상 보유가 42% / 이 중에 상당수가 공실임. 

- 각종 조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 집을 거래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음/ 보유하고 있는 중에는 세금이 없음(재산세가 없는 것) 

- 글로벌 세계 최고 수준의 공실률

3) 유령 도시 문제

- 대규모 건설 공사 이후에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주 인구가 거의 없게 된 도시

- 약 50개의 도시가 존재

4) 부동산 보유세(한정적 시행 중)

- 한국은 금융자산 비율(36%), 미국은 금융자산 비율(70%) 

* 가계 자산 비중 : 금융자산, 비금융자산(ex. 부동산)

- 중국은 비금융 자산 비율이 84%로, 전체 중국 가계 자산의 65%가 부동산임. 중국 가계에서 부동산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중국 정부 재정 수입의 36%가 토지 및 부동산 관련임. 

- 정부 재정과 직결되는 부동산 시장임.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함(우리나라의 재산세와 같은 의미). 현재 제한적으로 상하이, 충칭에 시범 운영 중임. 

- 부동산 보유세 확대가 지연되는 이유: 사회주의 이념과 대치되는 개념임(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보유세를 내야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음) 또한 보유세 전면 확대 시, 경기 부진을 염려됨/ 당장 전국으로 전면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잠재적 리스크 요인)

- 회색 코뿔소: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는 리스크 요인임. 막상 코뿔소가 돌진하면 놀라서 피하기 쉽지 않음. 

- 중국 경제가 처하고 있는 잠재적 리스트 요인을 '회색 코뿔소'라고 불림

-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

1)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익스포저(exposure.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중국 은행 대출의 50%, 중국 GDP의 88% / 막대한 금액임 / 중국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이 나오고 있음(부동산 위기로)/ 

 

+ 중국에서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테마인 것 같다. 은행 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 수출, 수입 GDP까지 엮여 있으면 어떤 정책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 엉킴 속에서 단기적, 장기적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작은 위험 부담만으로 큰 손실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그 위험부담을 어떤 현명한 정책과 타이밍으로 뚫고 나가느냐일 것 같다. 그 와중에 사회주의 이념과 대치되는 개념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까지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중국 정부도 머리 터질 것 같다. 

 

- 중국 금융위기 가능성이 적은 이유

1) 높은 가계 저축률: 약 40% / 기본적인 경제 상태(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것)

2) 정부가 통제하는 금융시장: 중국은 국유상업은행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임. 주식제상업은행의 경우에도 중국 정부가 대주주로서 영향을 미침.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가 가능함. 

 

7강. 환경 문제와 에너지 안보

- 환경문제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경매제도를 하고 있음. 

 

* 중국의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정책

- 인류세: 인류가 기후와 생태계를 변화시켜 만들어진 새로운 지질시대

- 환경문제는 에너지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친환경 에너지 개발이 필요함.

-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환경문제, 에너지 부족 문제가 발생함.

- 환경오염 확인을 위해 '초미세먼지 추이'를 확인함. WHO 기준의 3배에 달함. 

- 성장제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석탄 중심 에너지 공급 구조인 중국

- 에너지의 56%가 석탄임.

- 쌍탄소 목표: 2020년 탄소중립 공식 선언,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 탄소중립= 탄소 배출량+탄소흡수량 =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것

탄소 배출량에 상쇄되는 탄소 흡수 정책을 하겠다는 것(예. 나무심기,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기업별로 추가 배출량을 구매,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기준에 의해)

- 2022년 중국 청정에너지(원자력, 천연가스, 풍력, 태양열 등) 사용 비중 약 26%

- 원자력 관련 이슈: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원자력 이외에 대안이 없었음. 5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 중국 환경 보호 정책의 영향

- 환경 보호 정책을 실시하며 산업구조 변화가 발생함.

1. 기존 전통 제조업 분야 부담 증가

- 관련 규제 강화-> 원가상승, 생산량 감축, 수출 제한 조치

-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철강 수입 많이함. 

 

2. 신산업 분야 성장 가능성 증가

-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성장함. 연평균 100% 급성장하고 있음. 글로벌 판매량 61%

* 중국의 친환경 자동차 시장 급성장 원인

1) 정부의 취득세 면제: 2023년 만료예정이었으나 취득세 면제 기간을 2035년으로 연장함.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억제하겠다는 것. 

2) 구입 보조금 지급

 

* 중국 환경 정책의 부작용

- 2021년 중국 전력 대란 사태: 무리한 환경 목표 설정으로 많은 중소석탄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함. 관련 제조업 회사도 문을 닫음. 이로 인해 환경 규제를 완화한 정부.

- 급격하게 정책을 시행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