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스e - 한재현의 키워드로 보는 중국 경제 4/ 중국 소득분배문제, 디지털 위안화, 미중갈등, 중국 반도체

 

목차

 

8강. 1등 시민과 2등 시민(소득분배 문제)

* 중국 경제 성장의 이면

1. 후쿠오 제도

** 후쿠오 제도: 중국의 법률상 행위 및 사회적 할동의 기준이 되는 호적 제도

- 지역별 대학교 합격률이 많이 차이남. 배정된 쿼터가 지역별로 다르다. 여타 지역의 경우 쿼터 자체가 낮음. 

** 후코우 제도가 생긴 이유: 도시 인구 증가 억제, 식량 배급 통제 / 과도한 도시화를 막기 위한 제도였음. 

- 지역, 계층 간의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 후쿠오 제도

 

2. 농민공 문제

** 농민공: 농촌 출신 인력으로 대도시의 공업, 건설업, 서비스 업등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 / 전국민의 5분의 1

- 후코우 제도로 인해 대도시 서비스 공급에서 배제됨/ 학교, 부동산 등 서비스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임금 체불 문제도 겪고 있음. 

** 뒤에 남은 아이들: 농민공 문제와 함께 발생한 농촌에 남아있는 자녀들 / 케어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됨.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음. 정서적, 경제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임. 

- 중국의 경제발전에 농민공은 큰 역할을 했으나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여러 분야의 갈등요소가 됨. 

 

3. 소득 불편등 현황

** 지니계수: 소득 분포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계수 / 0.4를 넘어가면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

- 우리나라(0.3) 

- 중국(0.467)

- 공식적인 지니계수 숫자를 발표하고 있지 않음(2007년 이후)

 

4. 도농간 차이

- 도시 가계와 농촌 가계의 퇴직자 월평균 기본연금이 약 10배 차이가 남. 

-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유

 

선부론의 개발 중점 부문(동남 연해 지역 5곳)

 

1) 덩샤오핑의 '선부론' : 먼저 일정 지역, 계층을 잘살게하고, 이후 나머지를 잘살게 하겠다

- 선부론의 개발 중점 부문: 중국의 동남부 연해 지역, 제조업과 무역, 도시 

- 후순위: 중서북부, 농업, 농촌은 후순위로 밀렸음. 

- 지역간의 격차가 심해짐 / 부의 편중 현상이 심해짐. 

2) 성장 중시 정책

3) 재분배 미흡

 

* 중국의 소득 불평등 완화 정책

-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지 않으면 체제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정부

- 상대적 빈곤이 중요해지면서 재등장한 '공동부유' : 다 함께 잘살자 개념 / 마우쩌둥이 제시한 개념 / 사회주의 개념 

- 자본이 정책을 통제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등장한 '공동부유' 개념

*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

1. 빅테크 기업 규제(예. 알리바바)

2. 사교육 규제

- 중국도 사교육에 대한 열정이 강함. 대규모 학원, 과외가 성행함. 

- 교육의 차별이 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중국 정부는 규제하기 시작함. 

** '샤오펀홍' : 온라인상에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젊은 중국인 세대 

/ 상대적인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며 중국 정부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샤오펀홍 세대가 비판함. 

- 분배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성장이 필요한데, 

-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한계 존재

- 이전만큼 분배를 강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소득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과제

1. 농민공 처우 개선

2. 국유기업 기득권 철폐

- 국유기업 중심의 중국 경제 시스템. 저렴한 비용으로 토지를 빌리고, 은행 대출, 정부 사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함.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철폐하기 어려운 구조임. 

- 모두 철폐해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3. 대도시 집중에 따른 부동산 문제

4. 조세의 역진적 성격 

 

+ 빈부격차의 심화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결국 사회적 불만이 쌓여 정치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파해낼지 궁금하다. 중국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뚫고 나가는 해결방식이 어떨지 궁금하다. 

+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는 자본주의 국가와 이상과 닮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 대체로 본성에 가까운 자본주의 국가들이 더 많은 경제적 성장과 국가 유지를 하고 있다. 중국은 어느정도 자본주의 특성과 타협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본성이 이길까, 소수의 기득권들의 이상이 이길까

 

9강. 디지털 위안화

** 선물거래: 미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 /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일종

ex. 원유

- 원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 / 

- 원유 선물 거래소: 뉴욕, 애틀랜타(대륙간거래소) / 달러로 거래됨

- 달러 지위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 원유 거래가 달러로 됨. 

** 페트로 달러: 미국 달러로만 원유 거래가 가능함을 뜻하는 용어

-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위완화의 도전 / 2018년도 위안화를 이용한 원유 선물 시장을 개설

-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 설립-> 위안화를 이용한 원유 선물거래 시작 / 

- 양적인 측면에서 위완화 원유 선물거래가 성장하고 있음. 

- 위완화의 가치가 성장하고 있음/ 중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짐/ 위완화의 가치도 높아짐

 

* 위안화, 국제화에 도전하다

- 여타 국가들과 교역할 때에는 공통통화가 필요함. 

** 기축통화: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 / 달러가 현재의 기축통화

/ 여러 통화들(유로, 엔화 등)이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지만 부족한 측면이 있어 '준기축통화' '교환성 통화'라고 불림.

- 2016년 위안화,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

** 특별인출권(SDR): IMF 가맹국이/ 일정조건에 따라서/ IMF로부터 국제 유동성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일종의 가상통화를 의미함. 

** 국제 유동성: 글로벌 시장에서 결제를 위해 요구되는 대외 지급준비금

** 이전에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달러, 유로, 파운드, 엔(4가지) + 2016년 위안화 추가(10.92%->12.92%로 상승) /

- 중국의 위안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추가되는 것에 여러 나라들이 반대함. /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며 국제 금융시장을 논하기 위해서 포함됨 / 위안화의 IMF로부터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음. 

- 글로벌 경제 핵심 통화: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화

-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 : 무역에서의 위안화 사용 증가, 국경간위안화지급결제시스템(CIPS)(2005)

** CIPS: 대중 압박으로 SWIFT (스위프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만든 중국 결제시스템 / 아직 대항하기엔 역부족인 상태임. 

** SWIFT(스위프트): 각국의 주요 은행 상호 간의 지급과 송금 업무 따위를 데이터 통신을 통하여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 중국의 경제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음. 외국에서 지속적인 위안화 수요 창출이 불가능한 상태

- 위안화 수요 창출 과제: 자본거래 자유화, 직접거래 절차 간소화, 환율제도 변경(->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동되어야 위안화 수요 창출이 됨) 

- 한 국가의 통화가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 보유성이 있어야하는데, 폐쇄적인 중국이기 때문에 국제화가 어려운 상황임. 

- 통화별 글로벌 외환보유액이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 순서임. 4개의 통화를 추월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황임. 

- 달러에 대항하기 위한 기축통화로서의 위안화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함. 

- 중국이 다른 차원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위안화

 

+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통화가 되어야 수요가 생기고, 시장에서 통화가 돈다. 

자국민 중심이 아닌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가치있는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여러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특색이 강력하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위안화의 현실적인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른 루트의 고민을 한 것 같다. 

 

* 국제화를 위한 돌파구, 디지털 위안화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 중국인민은행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임 / 

- 2014년 디지털 위안화 연구/  2017년 기본 시스템 완성/ 2019년 디지털 위안화 시범 사용

- CBDC 분야에서 위안화가 앞서나가기 위해/ 규칙 제정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 디지털 위안화 기대효과: 위안화 범용성 확대  

- SWIFT(스위프트) 시스템을 디지털 위안화를 이용해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일부하고 있음. 

- 디지털 위안화 개발 및 활용을 노력하려는 이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방지, 대형 플렛폼 견제, 데이터 확보를 위해 

- 현재 : 중국에서는 거의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대부분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사용함. ->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 두 대형 IT기업의 독점 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도 있음.

- 디지털 위안화 한계: 폐쇄적 자본시장에서의 적은 실익, 개인정보 노출 위험, 적은 사용 유인(이미 알리페이, 위쳇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정보 격차(금융 소외 현상)

- 현금 사용 선택권: 한국은행 웹사이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의 개념을 보면,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결제수단 선택 시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노년층의 금융 소외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금만 사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중국 내부에서조차 획기적이지 않은 디지털 위안화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화 될 수 있을까? 어떤 정책, 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데이터가 충분할까? 

다만, 위안화의 국제화를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접근 도전방식은 새로웠다. 성공 여부가 궁금하다. 

+ 인구, 땅이 있으니 전쟁이나 획기적 사건이 없이도 국제화를 노릴 수 있는 중국의 기본 자원이 부럽다. 꿈의 크기가 다르다는 부분에는 대단하다.  

 

10강. 미중 갈등과 반도체

* 중국공산당의 경제 정책과 국가 리스크

- 중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권력구조, 공산당을 이해해야함. 

- 중국공산당: 모든 삼권 위에 있음

- 중국공산당 권력 체제 장점: 장기적인 정책 수립 가능, 신속한 정책 집행

/ 뒤집어지는 정책이 많은데 10년, 20년 장기간 정책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함. 장관 임기가 기본 5년임(10년까지도 가능함) / 일관된 목표와 꾸준한 집행이 가능한 장점 / 방향만 정확하다면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함

- 중국공산당 권력 체제 단점: 견제 세력 부재로 국가 리스크 증가 / 현재 중국 경제의 변곡점에 와 있음 / 체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

- 중국 체제 유지를 위해 경제적 요인을 포기할 수 있는 중국 / 중국공산당을 분열시킬 수 있는 정치적 요인을 우선시 함

 

+ 중국공산당이 모든 권력 위에 있는 정치적 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가?

결국 인간으로 구성되는 중국공산당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중국공산당의 의미, 존재 이유, 가치에 대해 궁금하긴 하다.

 

* 미중 갈등과 경쟁 심화

- 미국의 중국 압력과 패권 경쟁

- 미국은 이전 일본의 부상을 저지한 적이 있음 

** 1985년 미국-일본 플라자 합의: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올리기로 한 일종의 환율 조정 합의

- 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 미국의 중국 견제 

- 첨단 기술 부문 미국의 대중 압력: 2022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

** 2022년 미국 '반도체 지원법': 미국 내 혜택을 받은 반도체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에 신규 투자를 못하게 금지하는 법

** 미국의 디커플링(decoupling) 정책: 경제 완전 분리, 교역 단절 등으로 중국 경제와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

-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다변화된 정책을 한 미국

- 미국의 대중 대응 변화: 디커플링 -> 디리스킹(위험제거), 다변화

/ 안보나 첨단 기술부분에만 디커플링하는 동시에 공급망이나 에너지 전환을 다변화하고 국내산업을 육성한다는 것

/ 안보나 첨단 기술에서의 대중 압박은 지속될 것

/ 중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일반 글로벌 상품 공급자로서의 중국은 유지될 것임. 미중 협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선별적인 대중 압력 될 것임)

/ 서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 미중 관계와 관련된 것이 대만임.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관계임.

- 공식적으로 중국과 대만이라고 부르지 않고 '양안관계'라고 부름.

 

 

-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중국과 대만의 역사

1984년 영국과의 홍콩 반환 협정 과정 중에 '일국양제' 시스템을 도입함(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 홍콩은 중국에 포함된 하나의 국가이지만 다른 시스템을 50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음. 

- 일국양제 시스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대비해서 만든 방안이었음. 통일이 되어도 대만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음. 

- 홍콩 반환 협상 과정에서 '일국양제 시스템'을 먼저 적용함 / 홍콩에서 일국양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평가/ 급격한 중국화

- 이를 보고 대만의 국민들의 걱정이 커짐 

- 대만 정치: 민진당(반중국 입장) vs 국민당(친중국) 대립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임 / 현재 민진당이 정권 갖고 있음. 

 

- 경제적으로 대만과 중국은 호혜적인 관계였음(윈윈관계)

- 대만의 수출 30%가 중국임.

- 중국 반도체 수입의 35%가 대만임. 대만에 핵심 반도체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은 대만과의 교역관계가 중요한 상황임. 

- 정치적인 통일보다 경제적 윈윈을 선호하고 있음(서로 각자의 체제 유지를 원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의 대만 침략설은 낮은 확률인 근거

 

* 우리나라와 중국

** 중국 기회론: 중국 경제 성장을 기회삼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

- 한중 관계 악화로 중국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 중국 위협론: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큰 위험이 될 것이기에 견제해야한다는 시각

- 우리나라는 중국 위협론이 득세함.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안좋아지는 상황임. 중국어 인기 하락이 그 증거임. 

- '서구 언론의 시각'과 '중국 공식 견해'를 모두 이해해야 한다. 

- 우리가 접하는 중국 기사는 대부분 서구 언론의 시각이다.  

- 중국 내부의 견해를 알고 현명하게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에 대해 공부하며, 나름의 견해를 갖어야한다. 

비판은 쉽지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필요하다. 

 

+ 확실히 중국에 대한 정보는 100% 여론, 기사에 의해 판단했던 것 같다. 

중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본 적은 없었던 것을 깨달았던 소중한 10개의 강의였다.

귀한 자산으로 남을 것 같다.